정부·여당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법적 용적률을 20% 더 주는 한편, 30평형(전용면적 85㎡)대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달 중순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자치구 및 서울시 등 검토를 거쳐서 연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6, 8·4 공급대책에서 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방침에 발맞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에 용적률 상한 인센티브를 최대 120%까지로 구체화했다. 이렇게 용적률을 더 받는 대신 늘어나는 면적의 20~50%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일반재개발의 경우 기부채납비율이 50~75%라는 점에서 공공재개발의 기부채납 규정을 매우 완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재개발 사업에선 임대주택으로 많이 쓰이는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공공재개발에선 30평형인 85㎡의 중형주택까지 받기로 했다.
▶영장 없이 개인 계좌 감시할 수도… ‘빅 브러더’ 탄생하나
신재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