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4년간 건강보험료를 연평균 0.99% 올렸다. 문재인정부 들어 3년간 연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2.91%로 지난 정부의 3배에 가깝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18년 1778억원 적자로 8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엔 적자 폭이 2조8243억원으로 급증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때는 매년 3조~4조원씩 흑자를 냈다.
건보 재정 악화는 고령화로 인한 치료비 증가 탓도 있지만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영향이 크다. 보장성 강화는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꼭 필요하지도 않은 치료에 자원이 쏠리게 하는 등 비용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면 자기공명영상(MRI)의 건보 적용이 결정되자 의원급 병원에서만 MRI 검사가 6개월 새 2.3배나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를 이유로 내년 건보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단체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내년 의료 수가를 올려주기로 한 만큼 내년 건보료율이 3% 전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위기로 휘청대는 가계들은 부동산 세금 폭탄에다 건보료 인상까지 한꺼번에 맞게 됐다.
사회보험의 다른 축인 고용보험 수지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직급여 인상 등 보장성 확대와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자 급증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23.1%(0.3% 포인트)나 올렸다. 그런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일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고용보험 추진도 지시한 상태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면서도 조세와 준조세를 늘려 가계 소비 여력을 빼앗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다.
배병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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