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경제의 조화’ ‘방역과 경제는 함께 잡아야 되는 두 마리 토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무위원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코로나19 대응 방향이다. 최근 총력 방역과 함께 방역 방해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해온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방역과 관련해선 보건단체와 야당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이를 선뜻 실행하기 어려운 것은 경제적 타격 때문이다.
3단계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경제활동 마비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문 대통령이 전날 3단계 격상에 대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다. 3단계 거리두기는 최대한 피해야 할 ‘극약 처방’이라는 인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언급은 3단계로 가지 않게 막아내자는 것”이라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며 방역과 경제에 대한 ‘투 트랙 대응’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난달까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경제중앙대책본부도 별도로 가동해 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에 전력하는 것처럼 경제도 중대본 체제로 총력 대응한다는 취지였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기 위해 다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보강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주기 바란다”며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4차 추경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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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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