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도와야 한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 대해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던 때와 아주 달라진 것이 이 위기가 금방 끝나지 않고 오래 갈 것이라는 게 너무 확연해졌다”며 “지난봄과 다르게 누가 가장 타격을 입는지, 타격을 입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에는 추측으로 어둠 속을 더듬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선명해진 만큼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은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액수에 대해선 “피해받은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재정 여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지금(2차)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보다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주는 게 옳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 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지원금을 쉽게 갖고 나가서 쓰고 그것이 다른 소비를 낳는 식으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선 어렵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돈을 풀면 그 가운데 10% 정도만 시장에서 돌고 나머지는 원래의 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뿐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제학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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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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