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달 초 내년 예산안 발표 때 2065년까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등을 함께 내놓는다. 문제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올해 마이너스 추락까지 예고되고 있는 성장률의 하향세 등을 고려하면 나랏빚 급증이 불 보듯 뻔해 장기 재정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언급은 부담을 더 키울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장기 재정 전망, 재정 준칙 등을 발표한다. 5년 만에 발표하는 장기 재정 전망은 2020~2065년 국가 곳간 상황을 보여줄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 당시 35%인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62.4%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5년간 상황은 달라졌다. 올해 1~3차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가채무비율은 벌써 43.5%까지 급증한 상태다. 또 2015년 정부는 2030년까지 실질성장률이 3.1%, 2060년까지 1.5%를 나타낼 것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지난해 겨우 2% 성장했으며, 올해는 역성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결국 국가채무비율 계산 시 분모인 국내총생산(GDP)은 줄어들고 있는데, 분자인 국가채무 숫자는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1.8%까지 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때 예정처의 전망보다 현재 상황은 훨씬 나쁘다.
이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한 준칙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장기 재정 전망의 숫자가 너무 크지 않도록 기준이 되는 올해와 내년 나라 곳간 상황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 올해와 내년 국가채무가 빨리 늘어날수록 2065년 장기 전망 수치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율을 두 자릿수가 아닌 8~9%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유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에도 일단 선을 긋고 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 기대와 달리 3분기 반등이 어려워지면서 성장률은 하락할 텐데, 국가채무를 늘리라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장기 재정 전망 숫자를 내놓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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