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정된 재원, 코로나 직접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거론했고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같은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지금 상황이 1차 확산 때보다 위급하다며 재난지원금은 물론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이냐, 일부 계층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는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3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불을 지피고 있어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적어도 수조원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 재정 여력, 비용 대비 효과,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차 때 14조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소비로 이어진 실질적 정책효과는 3분의 1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재난지원금이 기대했던 만큼의 추가 소비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신중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생계가 위협받게 되지 않은 가구에까지 선심 쓰듯 공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가용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영업을 강제 중단하게 된 고위험 업종 등 정부의 강제적 방역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계층과 실질적인 생계 위협에 직면한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방역과 피해자 구제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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