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떤 것도 국민 안전과 공공 안녕을 우선할 순 없다

급증세를 보이며 400명에 근접했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일단 주춤해졌다. 주말 사이 감소한 검사 건수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지만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깜깜이 환자’ 비중이 늘고 있어 조금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전국적으로 소위 ‘n차 전파’가 일어나고 있어 이 전파 고리를 끊지 않으면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종교적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최근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의 반발 움직임과 광화문 집회 등에 대해 국민 다수는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일부 교회에서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확진자들이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를 일삼아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실상은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칫 전국적인 재확산이 심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한 것도 3단계 격상을 우려한 때문이다.

이런 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설득했지만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복귀는 거부하고 코로나19 대응에 국한된 선별진료 등에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이 시작되면서 이미 주요 병원은 외래 진료와 신규 환자 입원, 수술 등에 있어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어떤 이유든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정부는 적극적인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겠지만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휴진, 휴업 등 집단적 실력 행사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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