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급속하게 재확산하자 여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당에선 벌써 지급 방식과 규모 등 다양한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오후 늦게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정례회의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및 4차 추경 편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고 2차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키로 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경제 대책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높아질 경우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므로 고용 대책, 자영업 대책 등과 함께 2차 재난지원금도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관련 대책은 뒤따라가면 안 된다.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차 재난지원금) 검토도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부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 이 기회에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도 “민주당과 정부가 시급히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코로나 2차 확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며 호응했다. 반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말을 아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돼도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동근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배의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불평등 완화 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안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비판론도 있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선별적 지급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0.3%도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원금을 소비하기 위해 외출하는 것 자체가 방역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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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현 신재희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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