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 부지 공원화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지 매각을 검토해 오던 대한항공은 일단 권익위 중재 결과를 지켜본다는 차원에서 1차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신청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20일 오전 대한항공,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송현동 부지 공원화 여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수근 대한항공 오퍼레이션부문 부사장(COO)과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과 지난 12일 서울시의 일방적 공원화 추진을 막아 달라며 권익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복궁 인근 약 3만6642㎡ 규모의 송현동 부지는 도심 속 미개발로 남아 있는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놓이자 이 땅을 팔아 자구안을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인수해 문화공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송현동 부지는 건축물 높이가 12m 이하로 제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100~200%에 불과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서울시가 이런 규제를 풀어주거나 반대로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 인허가권자가 부지 구매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다른 매수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공개입찰이 무산되는 등 매각에 차질이 빚어졌다.
권익위가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를 끌어낼지는 미지수다. 권익위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그간 송현동 부지의 가격 및 지급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제기한다. 송현동 부지 매입금으로 4670억원을 2022년까지 분할 지급하겠다던 서울시가 가격 인상과 연내 일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다. 대한항공도 대안으로 검토해 온 캠코의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캠코가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자산 매각을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이날까지 1차 신청을 받았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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