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서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투자자 보상 과정에서 연대 분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현재 해당 기관들의 업무처리 과정상 과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다. 사무관리 업무와 수탁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적정성,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설명이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요구대로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의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예탁원 차원의 검증이 없었다는 점이 사기를 방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나은행은 편입자산에 사모사채가 편입됐을 때 수탁사로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예탁원과 하나은행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옵티머스 운용의 투자금을 환수한 것에 NH증권의 자금, 예탁원과 하나은행의 책임분을 더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도 이달 초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예탁원과 하나은행의 연대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의견도 관계 기관이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를 보면 예탁원의 책임회피가 과하다고 본다. 이상한 점을 확인도 안 하고 기계적으로 등록했고, 그게 확인 의무가 없다는 말로 다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며 “결국 같이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탁원을 보호하려고 나섰다는 논란이 일었던 금투협이 최근 한발 물러선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예탁원과 하나은행에 대한 책임론은 하반기 중 있을 국감에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말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들의 날 선 질타가 쏟아졌다.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특별위원회 유의동 위원장도 12일 하나은행·한국예탁결제원 현안보고 이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방조 내지 방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예탁원 측은 이같은 연대 책임론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 규정상 예탁원이 펀드 이상 징후를 검증할 의무가 없음에도 과한 비판과 책임론이 제기된다는 주장이다.
옵티머스운용이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운용측에서 보내온 서류를 등록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종목코드 생성 시 예탁원이 관련 증빙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거나, 받더라도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예탁원 노조 측도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각지대를 허용한 점, 감독당국의 부실감독, 자산운용시장의 투자자 보호조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등에서 정책당국은 물론 업계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면서도 “예탁원의 경우, 기능과 역할에 비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영의 쿠키뉴스 기자 ysyu1015@kukinews.com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