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담은 새 정강·정책안 첫 조항에 기본소득 도입 추진이 명시됐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내용이다. 진보 진영의 이슈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지지층을 넓히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통합당 정강정책특위는 13일 이런 내용의 정강·정책안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본소득 문제를 이슈화했는데 정강·정책에 이를 반영해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당 관계자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정강·정책안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등 10개 부분으로 나뉘었다. 여기에는 여권 인사의 입시 비리 문제를 겨냥한 정책도 포함됐다.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과거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했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이 명문화된 것이다. 정강·정책안은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당은 “100년 가는 당명을 짓겠다”면서 당명 개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이날 통합당은 21대 총선 패인을 분석한 ‘총선백서’를 펴냈다. 패배 원인으로는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 ‘선거 종반 막말 논란’ ‘전략 부재’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부족’ ‘공천 번복으로 인한 혼란’ 등이 꼽혔다. 당 총선백서제작특위는 발간사에 “이번 총선은 ‘민심과 이반된 당의 착각이 현실에서 깨어져 나가 버린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