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내세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집단지성의 힘으로 부동산정책을 완성하겠다”며 주민 의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에서 이 제도와 관련한 찬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자 경기도민 의견을 물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검토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찬성 과 반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찬성쪽은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견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토지는 유한성 부동성 연속성 등 그 특수성으로 공공재 성격이 강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광범위하게 제한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자신의 생각도 덧붙였다. 이어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1970·80년대 만연한 부동산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반대쪽은 이 제도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 처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 없다는 주장도 한다”고 소개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오히려 아파트 구매심리와 공포 수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나아가 경기도만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 풍선효과로 서울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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