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사업자인가 아니면 직원인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에서 일하는 운전기사들의 법적 신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미국 법원이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이날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기사들을 직원으로 재분류하도록 강제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려면 운전기사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 다만 두 회사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판결이 집행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긱경제’(임시직 중심의 경제) 혹은 ‘공유경제’라 불리는 우버와 리프트의 사업 모델은 계약업자 신분인 운전기사와 승객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해 저렴한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캘리포니아주는 그간 우버와 리프트가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을 값싼 비용으로 쓰기 위해 계약업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 유급병가, 고용보험 등 고용 노동자에 대한 복지 의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해 9월 ‘AB5’ 법을 제정해 긱경제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자가 회사의 지휘·통제에서 자유롭고, 회사의 통상적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해야 하며, 스스로 독립적 소비자층을 갖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독립적 계약업자로 취급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우버와 리프트에 지난 1월 시행된 AB5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지난 5월 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차량호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법원이 이날 검찰 측 손을 들어주자 두 회사는 거세게 반발했다. 우버 대변인은 “절대 다수의 운전기사는 독립적으로 일하길 원한다”며 “산업 전체를 문 닫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리프트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결정에 즉각 항소할 것이며 계속 운전사들의 독립 신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버의 다라 코스로샤히 최고경영자(CEO)는 운전기사들을 직원으로도, 계약업자로도 분류하지 않는 ‘제3의 길’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글을 통해 “임시직 노동자에 의존해야 하는 회사들이 공동으로 펀드를 만든 뒤 이 자금을 노동자들의 의료보험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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