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제 뉴딜펀드, 세금으로 원금과 고수익 보장 안 돼

정부와 여당이 연 3%대 수익률을 내건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되는 160조원의 재원 가운데 10% 정도를 이 펀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G 통신망과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자율주행차, 친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뉴딜펀드 투자처로 꼽힌다. 넘쳐나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 주도 관제 펀드는 당초 기대와 달리 여러 부작용을 노출하고 결과도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명박정부의 ‘녹색펀드’와 박근혜정부의 ‘통일펀드’는 모두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뉴딜펀드는 사실상 원금과 고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선순위 대출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출자금과 후순위 대출을 넘어설 정도로 투자 손실을 입으면 결국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수익률도 시장에서는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뉴딜 사업 등이 그만큼의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률을 위한 보완책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손목 비틀기식 관제 펀드로 흐르면 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독려했다. 벌써부터 펀드 조성에 민간 기업이나 금융사, 고위 공직자 등이 동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딜펀드가 세금 한 푼 낭비되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고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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