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체적 난맥 청와대, 대대적 쇄신 필요하다

최근의 국정 혼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모든 논쟁거리를 빨아들이고 있는 핫이슈인 부동산 정책의 경우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의 불만은 조세저항 등 정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 관련 행정부처를 연결하면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가 보이지 않는다.

사태 해결을 주도하기는커녕 민심 이반에 기름을 붓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시한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은 8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 실장 자신이 청주와 서울 강남의 주택 중 어느 것을 처분할 것인가를 놓고 오락가락해 청와대의 위신을 추락시켰다. 한술 더 뜬 사람은 김조원 민정수석이다.

공직자들의 기강을 다잡는 책임을 진 민정수석이 시세보다 2억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서울 잠실 아파트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매각한다는 시늉만 낸 징후가 역력하다. 국민이 탄식하고 청와대가 웃음거리가 됐다. 최고 행정기관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국정에 대한 신뢰가 있을 리 없다.

결국 노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전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를 표한 수석들은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5명이다. 한마디로 만시지탄이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정책 등 국정 혼란에는 청와대 정책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인 8·4 대책이 발표됐지만,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은 더욱 오르고 있다. 개정된 부동산세법도 실효성과 함께 위헌,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난다고 알려지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으나 공공 재건축에 대한 회의적 반응, 신규택지 후보지 주민과 지자체 반발 등으로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분석이 벌써 나온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질주하려는 여당을 다잡고 관련 행정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것도 청와대 참모들의 주요한 책무다. 그런데 여당의 폭주만 보일 뿐 청와대는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의 무기력을 깨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비서실 뿐 아니라 정책실도 쇄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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