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수해 복구용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와 지원,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론적 차원에서 호응했다. 김 위원장은 “수해가 너무 극심해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송언석 의원은 “현재 예산 활용이 먼저고 예비비도 쓰고 안 될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권에서 나온 수해 추경론에 대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올 초에 큰 재해·재난이 없어서 재원에 여유가 있다. 추경까지는 굳이 갈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호우 비 피해를 본 접경지역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을 방문해 홍수 조절 대응 등을 보고받았다. 현장 관계자가 “북한의 황강댐이 갑자기 붕괴해도 최악의 경우까지 검토해놓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류 시 하류 쪽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연천군, 파주시 등과 잘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경기도 안성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김보라 안성시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지난 일요일 특별재난지역 검토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마쳤다”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서 신속히 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긴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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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희 김이현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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