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공급 규모는 10만호 수준이며,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4일 오전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최종 의견 조율을 마친 뒤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협의회에 참석한다.
주택 공급 대책은 당초 지난달 말쯤 나올 것으로 관측됐지만 당정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추가 협의를 하느라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지난 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공급 부지로는 태릉 골프장과 용산정비창이 포함된다”며 “태릉 골프장의 경우 남양주 인근 철도 고속화 등 다양한 교통 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 부지로 거론되던 육군사관학교와 경기도 기흥 88CC 부지는 도심 접근성을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용적률 상향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동 등도 이번 대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에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받고 주택량을 최대 3배까지 늘려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용적률 250%, 층고 제한 35층 규제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용적률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하는 대신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 수준의 내용만 담길 가능성도 있다.
당정협의회 직후 주택 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홍 부총리가 대책을 발표한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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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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