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자보석대상자는 4대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이 부착하는 전자발찌와는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실시간 위치 파악과 장치 훼손 시 울리는 경보 등 물리적 기능은 전자발찌와 동일하다.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주는 부정적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보석은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청구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된다. 법원은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이행 여부를 365일 24시간 확인한다. 위반사항 발생 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을 즉시 재구속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석제도는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법무부는 전자보석 제도 도입 배경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 과밀수용 완화, 석방된 피고인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기술 발전 등을 꼽았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33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자 1명을 구금하는데 드는 연간 비용은 2500만원 상당”이라며 “반면 전자보석 대상자 관리에는 연간 260만원 정도가 소요돼 1인당 2200만원 상당의 비용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예방, 자기방어 기회의 실질적 보장, 불구속 재판의 실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일반화된 정책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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