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정부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된 후 첫 집회를 열었다. 당정이 4일 전월세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관련 법안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집회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됐다. 특히 정치권의 잇따른 돌발 발언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을 키우는 양상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등 네이버 카페 회원들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인근에서 정당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와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 시민들은 ‘사유재산 강탈 정부’ ‘사유재산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자유 발언 후에는 다시 한번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이후 세금을 메꾸려고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 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0여년간 자영업을 해 빌라를 구입했다는 한 시민은 “낡은 빌라 수리해서 1년에 월세 480만원을 받는데 종부세만 600만원이 나온다”며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빌라를 팔려 했는데 임대차 3법, 취득세 때문에 살 사람도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국회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절차를 거쳐 법안을 시행했다. 유례없는 속도전에 시민들로서는 조직적인 반발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하지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월세’ 발언이 시민들의 반발 의지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당정이 큰 반발을 무릅쓰고 임대차 3법을 추진하는 주된 논리가 세입자 보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2일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본인이 월세 살아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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