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기독교인 법률가들이 깃발을 들었다. 최대권(서울대) 김일수(고려대) 명예교수, 음선필(홍익대) 명재진(충남대) 이상현(숭실대) 교수와 전용태 심동섭 조영길 지영준 변호사, 두상달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장 등 200여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복음법률가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정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가 되도록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했다.
지난 24일에는 개신교와 천주교 등 주요 종교계와 시민단체, 법률가들도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진평연은 성명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십수 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는 것은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윤리 도덕을 붕괴시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저의가 있다”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모든 힘을 모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가 밝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법안의 ‘성별’ 개념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것으로 현행 법체계의 ‘성별’과 전혀 다른 의미로 정의돼 있다. 헌법과 민법, 가족관계법 등 현행 법체계는 남녀를 기준으로 성별을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제3의 성인 젠더를 성별에 포함한 것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는 규정이다.
나아가 이러한 젠더 개념은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기에 크리스천으로선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린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모든 법과 기준을 변질시킨다.
무엇보다도 이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며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위축되고 억압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 방송과 신문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반하는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리즘, 이슬람을 비롯한 다른 종교 및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보도할 수 없게 된다. 기독교 교리를 훼손하려는 반기독교 세력들은 가정을 해체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번이 8번째 제정 시도이며, 과거 7번 비슷한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대다수 국민과 한국교회의 반대로 모두 철회되거나 폐기됐었다. 지금도 10여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뭘까.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남녀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성애와 제3의 성에 대한 반대와 비판조차 금지되면 어떻게 될까. 건강한 가정이 해체되고 다자 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을 반대할 수 없으며, 동성결혼은 물론 다부다처 등도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 또 학교 교육이 파괴된다. 교과서가 바뀌고, 자녀들이 성별을 쉽게 바꾸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학습할 수도 있다. 성별 파괴로 사회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적 가르침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윤리 도덕도 파괴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많은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과 당파적 이익을 위한 외침일 때가 많다. 하지만 지금은 법치주의를 이용한 다수의 횡포, 역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만약 차별로부터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 제정하면 된다. 신앙의 자유와 종립학교 사학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다수의 국민이 역차별받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윤중식 종교기획부장 yun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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