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을 포함한 국내 전체 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 중인 정부는 내년부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방안에 관한 논의도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제출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는 2693만명이었다. 이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82만명으로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 등을 포함한 전체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은 51.3%였다. 수치로만 따지면 1311만명의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 등이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 중 가장 먼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예술인이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시행된다.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직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방안에 관한 논의는 내년에 시작된다. 특고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보험료 징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성해 부처 간 과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임금노동자 중에선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72.7%와 74.0%로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많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전환을 뒷받침하는 고용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고용형태 다양화와 경제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