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전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에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은 2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공개하며 이면합의 아니냐는 공세를 퍼부었다. 6·15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전 대규모 대북 경제 지원을 약속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나와 김대중 대통령을 모함하기 위해 서명을 위조했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청문회 말미에 당시 관련 내용을 북측과 논의한 것 자체는 인정했다.
그동안 알려진 것은 2000년 4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박 후보자가 북한의 송호경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서명한 ‘남북 합의서’였다. 그런데 ‘남북 합의서’와 별도로 30억 달러의 대북 지원을 명시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경제협력 합의서에는 ‘남측은 민족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 ‘남측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문서 하단엔 박 후보자 서명도 들어 있다.
대북송금 특검팀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4억5000만 달러가 국정원 계좌를 통해 북측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박 후보자가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문건에 나온 25억 달러는 대북송금 특검 때도 규명되지 않은 내용이다. 통합당은 대북송금이 4·8 비밀 합의에 의해 진행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제 서명은 맞지만 조작됐다”며 “(과거에 공개된 남북 합의서 외에) 다른 문건에는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가 원본이 있다거나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제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가)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민간 사업가 등의 투자자금으로 20억~30억 달러 규모의 북한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며 “논의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조작한 것 같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합의서의 날짜 위치를 들어 이 문건의 진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건을 보면 박 후보자와 송 부위원장 서명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다. 통상적인 남북 합의문은 서명 위에 날짜가 오는데 위치가 반대로 된 것이다.
남북회담 주무 부처인 통일부도 해당 문건의 존재를 부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합의서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측은 “제보를 통해 받았으며, 출처를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이상헌 조성은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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