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개헌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노무현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26일 “개헌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세했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을 적시하고 행정수도 이전 등 핵심 규정을 담아 그 정신과 실천 방안을 온전히 담아내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4일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 다만 개헌이 언제 가능할지 몰라 막연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개헌론을 띄워 여론을 살피면서도 이 개헌 논의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전문 개정 논란으로 번져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삼킬까 조심하는 분위기다. 당 차원에서는 입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에 우선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논의에 불씨를 당긴 김태년 원내대표도 연일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2022년 대선까지 갈 것도 없이 여야가 효율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까지 해소하면서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되도록 빨리 법적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 태스크포스(TF)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세종, 충남, 충북 등 지역 순회 간담회를 이어간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도 시작한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과는 구분해서 ‘투트랙’으로 간다는 구상이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추진이 쉬운 공공기관 이전이 헌법 해석의 문제가 걸려 있는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당이 주도적으로 이끌되,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축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당장 속도를 내기보다 12월 초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내 이전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대표를 포함해 차기 지도부가 꾸려지면 관련 특별위원회나 TF를 구성해 당정 협의를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입법”이라며 “그다음 단계로 공공기관 이전 대상 확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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