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21일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할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해온 문재인정부 철학과는 일치한다는 시각이 많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국민일보 통화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라면서도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를 보내는 것은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여야가 협의하고 국민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하느냐까지는 논의하지 않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당청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국회 이전의 경우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고 청와대 이전도 차기 대선주자들의 동의 여부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를 향해가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행정수도 이전을 이끌 만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세종시 확대 등 국가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명시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지원 확대를 내세우면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서울 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력을 쏟아붓고 있는 한국판 뉴딜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며 내세운 명분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청이 사전에 긴밀하게 교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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