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군 당국이 올 하반기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당초 8월로 예정돼 있던 연합훈련 시기 역시 9월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국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군의 대규모 동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훈련 규모와 일정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하고 당면 현안인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회담에서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 훈련 규모 축소는 불가피하다.
연합훈련을 하려면 미국 내 병력이 동원돼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대규모 군 이동은 사실상 어렵다. 한·미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연합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합훈련이 8월 중순에서 9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군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뒤 2주간 격리를 거쳐야 한다. 아직 미군 참가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데다 훈련 전 격리 기간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입국한 주한미군 중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4명으로 집계됐으며 7월에만 59명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해외에서 주한미군이 입국했다 하면 바로 확진자로 판명되는 수준”이라며 “방역 등을 고려하면 해외에서 오는 미군과 신속하게 연합훈련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련에 참가할 병력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전체적인 작전 계획도 미정 상황이다. 우리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하반기 연합훈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FOC 검증이 연내 이뤄져야 내년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가능하다. 이런 절차들이 선행돼야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연합훈련이 축소 시행되더라도 FOC 검증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전화 회담에서)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군 당국이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선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과거에도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10월 중 치러질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제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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