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싼 나머지 ‘경우의 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먼저 거론된다. 역세권 재개발 및 3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용적률을 높여 공급 규모를 늘리자는 건의도 나온다. 국방부가 소유한 태릉골프장 부지처럼 아예 새로운 부지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다만 대다수 대안이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해관계 대립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일단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도심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공적 물량을 높이는 방식이다.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 중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매한가지 방식으로 추진 가능하다.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도 유력한 공급 방안 중 하나다.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에서 실시되는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600~1000%까지 상향하자는 것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발생하는 추가 물량의 일부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소위 ‘목 좋은’ 위치에 저렴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 경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수도권 택지의 법정 상한(220%)까지 용적률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신규 부지를 확보해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도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다. 수도권 내 정부 소유 부지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곳은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녹실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공급 방안을 검토했다. 태릉골프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흐지부지됐던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가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공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는 각각 충북 청주시, 경남 진해시에 위치한 반면 유독 육군사관학교만 서울에 있다. 육군사관학교 부지가 태릉골프장과 인접해 있다는 점 역시 해당 부지를 묶어 개발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방부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지자체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각종 아이디어가 차고 넘치지만 걸림돌도 만만찮다. 일단 정부 독단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린벨트 논란처럼 지자체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용적률 상향도 지자체장의 권한과 맞닿아 있는 영역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해 당사자 간 충돌도 넘어야 할 산이다.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조합과의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서울처럼 수익성 높은 곳에서 공공임대 물량을 높이는 방식의 사업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거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추가 공급 대책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도 완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1~2주 사이에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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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준섭 전슬기 기자, 문동성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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