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한 주택 공급량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며 ‘공급 부족론’을 정면 반박하면서 신호탄을 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공급량을 늘리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커녕 규제 효과도 보기 어렵다는 시장의 인식과는 차이가 컸다. 더구나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 부처 간 엇박자마저 노출됐다.
김 장관은 14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이렇게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서울·수도권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향후 공급보다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장과 정부는 공급량 계산부터 차이가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 가구 수준이며 내년엔 절반인 2만여 가구로 급감한다. 부동산114는 모집 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을 추산하는데, 시장에선 이 기준이 정확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국토부는 분양예정 물량과 후분양 물량, 공공임대 공급 물량 등까지 계산해 공급량이 확 늘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만큼 공급량을 더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보급률은 통상 110%는 돼야 신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데 서울은 100%에 못 미치고, 자가보유율 역시 40%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적정 공급량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를 확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선호하는 주거 형태에 따라 수요가 변하면 가격이 오르게 마련이고, 이는 곧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반발과는 별개로 김 장관의 설명이 그동안의 정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서울시내 유휴부지를 발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키로 하는 등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수도권 공급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뒤늦게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을 바꾼 셈이다.
게다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부처 간 이견이 나오는 등 손발이 안 맞는 모습도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차적으로 5, 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가 끝난 뒤 필요하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장관의 시각과 달리 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 확대를 적극 모색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택현 기자, 세종= 전성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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