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7·10 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며칠 만에 23번째 대책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대책의 필수 조건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없는 데다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이 일찌감치 불거졌기 때문이다. 6·17 대책 이후 겨우 20여일 밖에 안 됐는데 연이은 보완 및 추가 대책이 예고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부동산 시장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그간 시장 과열을 일으킨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지만 아파트 외 다른 주택 유형의 혜택은 그대로 남겨둬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를 폐지하되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 다른 유형의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전국 160만채의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약 40만채에 그친다. 결국 등록임대주택의 80% 가까운 주택이 제재에서 빠진 셈이다. 기존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들이 빌라나 오피스텔로 타깃을 옮길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로 인한 가격 상승 시 빌라나 오피스텔의 주 수요층인 1인 가구나 청년·노년층 등의 거주난이 예상된다. 또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유동자금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가 비조정대상지역이나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는 지역 아파트 매매 심리를 자극해 집값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내놔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청약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 30대 맞벌이 부부 등 일부 수요층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안정적인 공급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들 수요층의 내집마련 움직임은 향후 과열세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공급 확대 방안의 원론적인 방향성만 내놨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부랴부랴 13일자로 주택 정책 실무진(주택건설공급과장·부동산산업과장)을 교체해 대안 찾기에 들어갔다. 다만 추가 공급을 위한 택지를 발굴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대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도시 외 지역에도 질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교육 및 생활 여건의 수준을 높여 서울 등 대도시로 주거 수요가 쏠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집값 과열세가 반복해 나타나는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과밀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의 압력을 빼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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