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3주가 지났지만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새 2% 넘게 치솟고 강남 3구도 본격적으로 오르는 등 투기 열풍만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시민단체들은 더 확실한 대책을 주문하고, 반대로 시장은 고강도 대책에 반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세제 개편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 대책이 발표된 지 3주 만인 이번 주(7월 6일 기준) 인천과 청주, 대구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 특히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감행하며 묶어두려고 했던 서울 강남 지역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잠시 안정기(0.03)를 거친 후 이번주에는 다시 0.12로 치솟았다. 송파구도 0.07에서 0.18로 크게 올랐고 서초구도 지난주 0.06에서 0.10으로 오름세를 키웠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2.06을 기록했다. 청주, 대전, 용인, 안산 등 대표적인 매매가격지수 폭등 지역들이 6월 들어 다소 안정기라도 거친 것과 달리 세종시는 매주 급격한 오름세를 이어가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심장부인 세종시의 가격 폭등은 통제 불능의 부동산 시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책 성패를 결론 짓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현재까지는 6·17 대책의 역효과만 부각되는 모양새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김포는 3주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0.58)가 치솟았다. 신규 규제지역 대출규제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애초에 정책 설계가 세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다.
전세가격지수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0.19) 강남구(0.16) 송파구(0.16) 서초구(0.15) 등이 올랐고 경기도 과천(0.61) 하남(0.93)과 세종(1.31)도 폭등했다. 시장에서는 6·17 대책의 여파로 매물 잠김이 이어지면서 이미 53주 연속 상승한 전월세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 여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임대차 3법 이외에 보증금 반환보증제 의무화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6·17 대책 초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세제 개편을 서둘렀다. 정부는 앞서 12·16 대책에서도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은 세제 개편을 눈앞에 두고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매물을 걸어 잠갔고 가족 간 증여로 응수했다. 부동산 안정화엔 관심이 없고 세금만 더 거두려 한다는 비판에도 시달렸다. 정치권도 결국 보수 성향 시민과 다주택자의 반발 속에 결국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반면 세제 개편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두고 한쪽에서는 정작 필요한 규제는 하지 않고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 조사(성인 15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 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나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찬성 응답이 53.5%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41.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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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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