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일축하자 법조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만큼이나 비판을 받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이유라도 있느냐는 것이다. 봉합될 수 있었던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공통적이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윤 총장의 입장은 지휘를 존중하는 내용이었다”며 “단지 함께 논란을 빚은 이 지검장도 배제돼야 한다는 건의가 포함된 것인데,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추 장관은 총장에 이어 서울고검장도 이 사건 수사에서 불신한다는 것이냐”고도 했다. 애초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건의에 대해 “장관의 지휘를 따르면서도 총장의 체면도 세울 수 있는 방안”이라며 갈등 봉합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불과 1시간30분 만에 일축한 점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검찰 다른 고위 관계자는 “법조계에서도 나름대로 합리적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장관이 숙고하지도 않고 대화의 여지를 차단하는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장은 “황당하다” “이런 모습은 대책이 아니다”고 짧게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을 계속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윤 총장의 운신의 폭을 더욱 줄였다는 얘기다. 다만 윤 총장이 실제 사퇴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제한적이다. 추 장관 지휘권 행사 직후 열렸던 고검장·검사장 회의에서는 “윤 총장이 거취를 표명할 일은 아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추 장관의 거부는 결국 윤 총장의 건의를 사실상의 특임검사 임명으로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이번 건의를 일종의 특임검사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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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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