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8일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조언했다. 여권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반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포럼’에 참석해 남북 관계와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남북 관계는) 상호 존중, 호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 계속 북한에 끌려다니는 상황밖에 될 수 없다”며 “‘우리민족끼리’에 중점을 두면 해결은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이 새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는 “좋은 구상을 하겠지만 단기에 (갈등) 국면을 해소하려고 하면 점점 더 우리는 어려운 위치에 간다”며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주문했다.
반 위원장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서는 “도발 행위를 아무런 자책도 없이 자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미온적 대응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대화 노력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가히 역사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역대 정권과 다를 바 없게 됐다. 어찌 보면 전략적 입지가 더 궁색해졌다”고 평가했다.
반 위원장은 또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주한미군이 절대 나갈 리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참 경악스러웠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전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 못 한다. 철수하는 그날 태평양은 중국의 바다가 된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선 “일각에서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다. 미 대선 즈음해서 미·북 회담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는데, 북한도 여러 정세를 꿰뚫고 있다”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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