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와 관련해 7일에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장관으로부터는 “지시를 따르라”는 요구를, 조직 내부로부터는 “그대로 따르면 곤란하다”는 건의를 받은 윤 총장은 오래도록 숙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꼭 1년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에 대해 “부당하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밝힌 답변이 주목받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를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곤 “그 지휘 또는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봤느냐”는 물음에는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꼭 1년 전에 이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하다”는 평이 나온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 직후 “당부당(當不當)을 가려 원칙을 따르자”고 말했던 것도 결국 이 같은 그의 평소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결국 추 장관을 상대로 재고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좀 더 많다. 전국 고검장·검사장 간담회에서 청취된 의견들도 “추 장관의 지휘에 위법성이 있다”는 편이었다.
다만 윤 총장이 이러한 선택을 할 경우 추 장관과의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대검으로부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의견을 전달받은 직후인 7일 윤 총장을 향해 “문언 그대로 지휘를 받아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휘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선제적 선언이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추 장관이 이를 수사 지휘 거부로 받아들이고 초강수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 등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추 장관은 최근 공석이던 감찰관 자리에 류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윤 총장이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식으로 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다. 다만 이 해법을 두고서는 법조계에서 “심판 청구 요건부터 따져야 할 것”이라는 시각이 제시된다. 헌재가 검찰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판단한다면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검과 법무부가 물밑 접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일각에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수사팀을 상당 부분 유지하되 검사장급 팀장을 투입하는 제3의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간 대립해온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모두 배제하면서도 지휘 공백과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언급된다.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이행하라” 최후통첩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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