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추가 지정으로 잔금 대출 한도가 갑자기 축소된 사람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비계약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의 연장선상에서 피해를 본 분들을 보호할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 편입했다. 비(非)규제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거나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되는 등 추가 규제 대상이 유례 없이 늘었다.
그러자 신규 규제지역에서 분양받아 잔금 대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대출 가능액’이 갑자기 축소됐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비규제지역은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다. 6·17 대책 발표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 잔금대출의 LTV가 갑자기 낮아진다. 인천 검단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 단숨에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되면서 LTV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국 LTV 70%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졸지에 훨씬 많은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4일 서울 구로구에서는 ‘6·17 부동산 대책 규제 소급 적용 철회 촉구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그동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규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잔금 대출 규제를 소급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인천시의회도 6·17 대책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결국 정부가 보완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선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 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시장은 21번 철렁했다… 부동산 대책 때마다 ‘패닉 바잉’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