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마치 이의제기권이 있는 것처럼 장관 지휘를 수용하지 않고 검사장을 모아 대응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윤 총장은 수사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수사지휘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을 어길 경우 검찰청법 위반이며 지휘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검찰조직을 전부 다 위기에 몰아넣는 선택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충안으로 특임검사 제도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진작부터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이제라도 특임검사를 하되, 특임검사에 현재 수사팀 주요 전력을 보내는 식으로 절충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측근 비호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반대하는 검사장들이나 검사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마치 전체 검사가 추 장관의 지휘 또는 그 뒤 대통령 지휘에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버린 것”이라며 “잘못된 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윤 총장이나 검찰 일부가 대통령과 장관을 이길 수 없다”며 “기본적인 공적 질서를 위해 (장관 지시를) 따라야 맞고, 논쟁은 논쟁대로 해 나가되 일단 지휘를 따르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윤 총장이 문재인정부 3명의 법무부 장관과 대립했는데, 이것은 결국 문 대통령의 지휘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본인 소신이 어떻든지를 떠나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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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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