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원 구성이 이뤄진 뒤 단 5일간의 심사만 거치고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된 추경의 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국회가 모든 세부사업을 살피기엔 너무도 빠듯한 일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자마자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추경안은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1~2시간 만에 약 3조1000억원이 증액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기존에 제출된 추경안에 2조3100억원의 예산을 더하는 데 걸린 시간은 84분이었다. 교육위원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감액분을 살리고 고등교육 긴급지원금 사업을 신설해 총 2718억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3162억원), 문화체육관광위(798억원), 환경노동위(374억원), 여성가족위(3억4000만원)도 이런 초고속 증액 과정을 거쳐 38조4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추경안이 예결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예산까지 끼워 넣으면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 늘어났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지난 3일 오후 8시50분쯤 마지막 소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심사를 통해 정부 제출안에서 1조3067억원을 증액하고 1조5110억원을 감액했다”고 발표했다. 이 추경안은 오후 10시28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정책위는 “추경 심사에서 타당성과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자평했다. 미래통합당은 추경 처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정의당은 “무심사 통과가 민주당발 오만함의 신호탄은 아니길 바란다”며 투표를 기권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교육 관련 예산의 부족을 지적하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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