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2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평소 지론대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기본소득에 적극적인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지사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도입 시기와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를 대표하는 정 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이 지사와 김 지사 등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목요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과감하게 한 번 더 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지원금을) 두 달 정도 쓸 수 있으니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지사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실직 등으로 어려운 분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며 “2차 대유행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기술혁명 때문에 생산에서 노동이 기여하는 몫이 적어지고 있다”며 “기본소득으로 수요 측면을 지원하면 실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 총리에게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현실적으로 3차 추경까지 하면 100조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증세를 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릴 수 없다”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개인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나 서두를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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