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과세 강화와 함께 물량 공급이란 카드를 꺼냈다. 다주택 및 고가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동시에 시장이 요구해 온 공급 확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 위주의 정책만 고집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대통령이 일부 받아들인 모양새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은 약 77만호인데 문 대통령이 직접 이를 늘리라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의 확대라는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3기 신도시는 경기도 남양주 왕숙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 인천 계양신도시, 고양 창릉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 5곳이며 예정 물량은 17만3000가구다. 특히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젊은 층이 선호하는 고양, 부천, 인천 등을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이 100만호 안팎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공공택지의 추가 발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청년층의 반발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듯 청년층 대상 주택 공급 확대도 거론했다.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해 청년층의 주택고민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대책은 기존에도 정부가 추진하던 대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단순히 ‘여론 진화용 발언’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존 국토부 정책 방향성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물론 현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과세 강화의 고삐도 더욱 죌 전망이다. 문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종부세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는데 슈퍼 여당이 장악한 의회 구성을 고려하면 개정안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8% 포인트 높이고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세율을 4.0%까지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연간 세금 증가율 상한선)을 200%에서 300%로 높인다. 기존에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아무리 커져도 전년의 두 배까지만 세금이 늘었는데, 앞으로는 세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고가 1주택과 다주택자의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 15억7600만원(2019년 기준)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84㎡(25평)를 1채 보유하면 종부세 부담이 191만1240원에서 292만1760원으로 ‘101만520원’ 증가한다. 2019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17억3600만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 1채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84㎡ 1채(공시가격 11억2000만원)를 소유한 경우 종부세는 1918만6102원에서 2782만8255원으로 ‘864만2153원’ 치솟는다.
다만 종부세 세금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올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종부세는 내년부터 올라갈 예정이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넘치는 유동성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할 대체 투자안이 마땅찮은 상태에서 종부세 인상안이 현실화된다고 해서 시장이 금방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전성필 기자, 이택현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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