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도 연 1회인데, 왜 국내 주식만 월별 원천징수입니까?”(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근로소득세는 다 월별 징수입니다. 납세 편의 측면을 고려한 겁니다.”(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금융투자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진 주식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김 과장은 “정부는 철저하게 세수(稅收) 중립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2000만원 넘는 수익을 내지 못하던) 다수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되고, 진짜 대한민국 코어(핵심) 계층은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도마에 오른 건 ‘월별 원천징수’ 논란이었다. 김 수석연구원은 “개인 투자자들은 월별 원천징수로 (복리 효과가 사라지며) 투자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 ‘과세 간소화’라는 정책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과장은 “월 단위 과세는 납세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개개인이 세무서에 가지 않고 간편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기본공제가 없다는 점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주식은 2000만원, 해외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을 합해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허용하는데, 유독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엔 공제가 빠져 있다”며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산 투자자는 2000만원까지 수익을 봐도 양도세를 안 내지만, 삼성전자를 편입한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모든 수익에 세금을 다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금융투자) 업종 간 경쟁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과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국내 주식의 직접투자는 늘고 간접투자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과장은 “지금까지 분배냐 양도냐에 따라 복잡하게 구성됐던 펀드 등의 세율을 동일하게 부과한 것”이라며 “만약 펀드를 공제하려면 현재 (펀드) 배당에 대한 과세도 공제할 건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투자자들 대다수는 자신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텐데, 어떤 종목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 구분할 ‘선입선출(先入先出)’ 방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토론 참석자들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병행을 ‘이중과세’로 보긴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세는 횟수보다 (과세로 인해) 투자자들의 세후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과세 탄력성을 담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안을 좀 더 큰 틀에서 봐 달라”고 호소했다. 기재부는 오는 7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식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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