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더 장기화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역마다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추가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에,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금액의 형평성 논란도 벌어지는 모양새다.
30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17.7%인 40여 곳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전북 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2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완주군민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받고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강원 원주시는 8만원, 영월군은 20만원을 지급했다. 충북 도내 시·군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옥천군 뿐이다. 옥천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역 화폐카드 ‘향수OK카드’로 지급했다. 사용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최근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10조3685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에 힘을 보탠 것이다.
제주도 역시 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키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지난달 16일 제주도 재정에 관한 특별명령을 발표하고 제주형 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충북 제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오는 9월 지급할 방침이다. 제천시민 모두에게 각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135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한 각종 행사 예산과 재정 안정화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충북 전체의 입장을 무시하고 단독 행동을 하기에는 행정적 재정적 애로가 많은 상황”이라며 “주민의 합의된 요구가 있으면 충북도와 협의하고 시의회와 협력해 9월 추경을 통한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부정적인 견해도 나온다. 엄태석(57) 서원대 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전 국민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현금을 통한 지원이 거듭될수록 기대감과 실망감이 커지고 국민들의 건전한 경제 정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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