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목표 달성률 95%를 넘어섰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회사 고용, 공정성·역차별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노동자는 총 19만6000명으로 목표(20만5000명) 대비 95.4%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수치만 보면 정부가 추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은 ‘대성공’에 가깝다. 하지만 끊임없는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기존에는 ‘자회사 고용’이 파열음을 냈다. 톨게이트 수납원 사태가 대표적 예다. 노동자는 고용 안정·처우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고, 사측은 인사·노무관리 비용 부담으로 직접 고용이 어렵다고 맞섰다. 고용부 점검에서 자회사 고용 기관의 ‘부당한 업무지시’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선 ‘공정성’ 논란이 뜨겁다.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원 19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히자 청년들은 들끓고 있다. 힘들게 스펙 쌓고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든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평등이 아니고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3년 전부터 정규직 전환을 논의했고 최근에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 잘 알지만, 공사는 입장 변화 없이 계획대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정규직 전환 목표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고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회사 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을 우선 한 후 직접 고용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식의 대안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1호 노동 정책이라는 상징성 때문인지 일자리 기득권을 과도하게 보장한 측면이 있다”며 “새로 도전하는 구직자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최소한의 경쟁이라도 할 수 있게 배려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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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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