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M&A) 간소화로 국내 업체에 대형화 길이 열린다. 넷플릭스 등에 맞설 국내 기업의 탄생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2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 주요 미디어 기업은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 업계는 합산 규제와 불공정 경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만 달러(16조2000억원),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시장의 이용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의 편성 비율 규제도 완화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자율 등급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방송통신 분야의 M&A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사 간소화와 효율화로 심사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넷플릭스에 맞설 업체가 나오긴 어렵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산 규제를 푼 것은 긍정적이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은 자본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금방 따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세계 시장에서 연간 22조원을 콘텐츠에 투입하지만 국내 기업은 수백억원대에 불과하다.
이외 정부는 청년 제작자의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과 육성을 확대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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