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문제를 직접 지원이 아닌 대학교 지원을 통한 ‘간접지원책’으로 해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이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이를 보완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간접지원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교육위 간사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원칙은 국고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직접지원 방식이 아니라 자구책을 마련하는 학교에 대해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교육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 1900억원가량의 배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당정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해결책을 내놓으면 이후 대학을 지원하는 형태의 간접지원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대학들의 재정 현황 실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간접지원책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기재부의 사학진흥기금 융자 같은 방법으로는 대학과 학생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 2유형(소득 하위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대학이 자체 선발 기준을 수립해 운영하는 장학금)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 문제와 맞닿아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등록금 반환 예산을 3차 추경안에 편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 의원은 “아직까지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 묘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추경안에 태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이 3차 추경을 통한 등록금 현금 지원 방안을 주장하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의당은 추경 증액 9000억원에 대학 부담 9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으로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원을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에서 추경 증액안을 들고 나오면 정부·여당에서 그걸 안 된다고 틀어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기재부의 원칙이 분명하지만 추경 없이 대학에 선제적인 조치를 하라고 하면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기재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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