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가장 큰 위안거리는 강남 집값이 안정됐다는 거였다. 그런데 서울시가 강남 일대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투기 열풍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민·중산층 내 집 마련 계획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6·17 부동산 대책은 이런 정부의 상황 인식 속에 발표됐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6월 1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다. 전주에 10주 만에 반등(0.02%)에 성공하더니 오름폭을 더 키웠다. 강남구(0.11%)와 송파구(0.21%), 서초구(0.11%)의 영향이 컸다. 전주까지 -0.03%를 기록했던 강남구가 0.02%를 보였고, 같은 기간 송파구는 -0.03%에서 0.05%로 크게 올랐다.
정부는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해 왔다. 하락폭을 줄이던 강남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일 서울시가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등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상승 전환했다. 국토교통부는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부동산 집중 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서자 홍남기 부총리까지 나서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예의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지 열흘이 채 못돼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6·17 대책은 뜻밖에 내 집 마련 꿈에 부푼 중산층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다. 갭투자 규제는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썼지만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게 문제였다. 서울에 직장을 두고 서울 외곽과 경기도, 인천을 오가며 거주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중산층은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며 줄어든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정부 규제로 전셋값이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전세자금대출 규제 기준으로 확대한 3억원대 아파트 예비 실수요자의 이탈 때문이다. 이들이 전세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물량이 부족해 결국 전세난이 심화한다는 것이다. 이미 전세가가 50주 연속 오르며 서민 주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더 꼬이게 만드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어 서민들이 더 힘들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히 특정 지역을 규제하기보다 장기 효과와 단기 효과 수혜 계층, 피해 계층을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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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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