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엇박자를 드러냈던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거진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를 놓고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당정청은 17일 교육위 당정청협의회를 하고 등록금 환불 문제에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등록금 환불 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금을 수납하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학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느냐”며 “한정된 재원으로 어딜 우선해서 줘야 한다는 판단이 의원님과 달라서 그런데, 우리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당정청은 오전 협의회를 통해 대학생과 학부모 입장을 고려해 재정 지원책을 꺼내자는 의견을 내놨다. 박찬대 민주당 교육위 간사는 회의 후 “대학생 지원을 적극 검토하자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다”며 “첫 상견례여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추후 교육부와 협의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2학기가 돌아와 학부모가 몇 백만원씩 써야 하는 상황이니 당이 선제적으로 등록금 반환·환급 문제를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두고 당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와 대학들은 특별장학금을 논의해 왔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면 대학이 다음 학기 학비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900억원가량의 배정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당과 교육부 사이에도 ‘등록금 반환’이냐 ‘학교 지원’으로 할 것이냐는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있다. 등록금 반환의 경우 주체가 대학이 되고, 학교 지원의 경우 교육부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이라는 말에 부정적이다. 대학이 교육의 질 관리에 실패했다면 대학 재정으로 해결할 문제지 국고를 투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교육위원은 “등록금 반환이라는 용어에 교육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당과 교육부, 기재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이현우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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