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상임위 강제 배정을 강행하면서 말 많고 탈 많던 법제사법위원회 인선도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법 개혁을 뒷받침하고, 각종 개혁 입법 과제 완수를 위해 법조인 출신의 강경파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중에선 검사장 출신의 소병철 의원과 ‘조국 키즈’로 불리는 김남국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에 배정됐다. 박주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종민 백혜련 송기헌 의원 등 20대 국회 때부터 법사위를 지켜온 재선 의원들 역시 자리를 유지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도읍 김웅 박형수 유상범 장제원 전주혜 의원이 법사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통합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대신 국회의장 측이 인선을 했다. 의장 측 관계자는 “통합당 의원들의 경우 전문성과 경력, 희망사항 등을 빠짐없이 고려했다”며 “초선들은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 재선 이상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 경력과 전문성 등을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장제원 전주혜 의원은 본인이 법사위 희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본인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법사위를 지망해 논란에 휘말렸던 당사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법사위에서 빠졌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대신 산자위 배치를 통보받았다. 이 사건으로 황 의원과 얽혀 있는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노려왔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김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법사위에 배정받지 못했다. 최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으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이 법사위에 포진된 상황이라 향후 사보임을 통해 옮길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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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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