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전 세계 경제의 역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없더라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6.0%를 기록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도 최소 -1.2%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낙폭은 유로존(-9.1%)이나 미국(-7.3%), 일본(-6.0%)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 경제성장률 전망에 포함된 46개국 중 낙폭이 가장 작았다. 왜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가장 작다고 봤을까.
답은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14일 OECD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의 기반이 되는 대부분 수치는 우울한 편이다. 민간소비는 전년보다 4.1% 감소하고 한국 경제의 동력인 수출도 전년 대비 2.6% 하락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정적인 각종 지표 사이에서 ‘정부 소비(Government Consumption)’만큼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년 대비 7.5%나 급증한다는 전망치를 내놨다. 민간 소비나 수출 면에서 부진한 부분을 정부 소비가 일정 부분 보완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실제 OECD도 한국 정부의 정책에 주목했다. 한국 정부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1%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 경제 충격을 완화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신용보증 등을 더하면 시중에 풀린 재원이 GDP의 14.3% 규모에 달한다는 점도 강점으로 봤다. 최대 100만원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으로는 정부가 그동안 쌓아 왔던 ‘재정건전성’을 꼽았다. OECD는 “정부 부채가 적어서 이미 상당한 공공지출에도 재정 여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정부 소비 증가율은 OECD 회원국을 포함한 46개국 중 8번째다. 터키(15.8%)나 인도(10.4%), 영국(10.1%) 등 10%를 넘는 국가들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률 낙폭은 한국보다 크다. 영국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11.5%로 전망됐다.
이 국가들과 한국의 차이점은 수출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지만 ‘선방’이 예상됐다. OECD는 수출 자체는 감소하지만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0.1%밖에 안 될 거라고 평가했다. 수입이 덩달아 감소하기 때문에 GDP 기여도가 낮아진 것이다.
OECD는 2차 대유행을 우려하면서도 경제 회복기를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선 “재생 에너지 및 청정 기술 투자를 늘리면 꾸준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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