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내 징계 건수가 전년 대비 1만건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에서 병사 징계 건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인데, 육군 병사들의 형사사건 기소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육군이 병사에 대한 징계를 예년에 비해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8일 국방부의 ‘2019 국방 법무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군 징계 건수는 총 4만2083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5만2221건에 비해 20%가량(1만183건) 급감한 수치다. 이전까지 징계 건수 감소폭은 2016년 4621건(전년 대비 -7%), 2017년 4826건(-8%), 2018년 1539건(-3%)에 그쳤었다.
군 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육군 병사에 대한 징계가 대폭 줄어든 것이 전체 징계 건수 감소로 이어졌다. 육군 병사 징계 건수는 2015년 5만3471건에서 2016년 4만8693건, 2017년 4만3994건, 2018년 4만1726건으로 완만히 줄다가 지난해 3만1727건으로 대폭(전년 대비 9999건, -24%) 감소했다.
이처럼 징계는 급감한 반면 형사사건에 기소된 육군 병사는 2018년 1408명에서 지난해 1440명으로 오히려 32명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 감소에 대해 “일과 후 외출 및 휴대전화 사용, 군 복무기간 단축 등 병영문화 혁신이 정착되면서 효과를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소 증가에 대해선 “군기문란 등을 엄벌하는 기조여서 징계에서 끝날 일을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병사가 형사처벌로 가면 징계를 따로 내리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기문란을 엄벌하는 기조에서 육군 병사 징계만 크게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병영문화 혁신 등 정책적인 이유로 징계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 것 같다”며 “육군 병사 징계 건수를 낮추면 전체적으로 군내 사건사고 건수가 대폭 하락하는 셈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징계 기준 완화가 올 들어 상관 폭행이나 암구호 카카오톡 공유 등 군 기강 해이 사건이 속출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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