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단이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7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박 의장은 회동에서 “여야가 결단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양측이 서로 양보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 “법사위를 민주당에 넘겨주면 통합당을 적절히 배려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고수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은 회동 뒤 만찬을 하며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찬 직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로 법사위를 꼭 가져가겠다는 입장에서 한치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법사위를 양보하든 강제로 가져가든 결국 여당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원 구성 관련 대안을 8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 의장은 “절박한 민생 문제를 국회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 구성 협상을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내일 정오까지 각 당은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구성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제3의 기구를 만들고,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여당 시절인 2016년 122석만을 가지고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며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것이 가장 가까운 관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은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체계·자구 심사 기능도 법사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주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이 없는 법사위는 법사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당이 8일 오후 2시 이후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원 구성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은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 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8일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 상임위원 선임 요청이 없을 경우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박 의장은 지난 5일 첫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빠른 시일 내로 합의되지 못하면 의장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의장 권한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177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할 경우 통합당은 뾰족한 수가 없다. 의장의 상임위원장 선출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원 구성 합의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 일정도 결정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법사위, 예결위 관련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의미가 있냐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며 “원 구성 합의만 되면 곧바로 개원 연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우 임성수 김이현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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