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40여 일째. 지난달 26일부터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미착용 승객은 승차가 어려워졌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생활 판도는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가 어렵다는 예측마저 나왔다. 그렇다면 지금 도로 분위기는 어떠한가?
비대면 소비 흐름으로 인한 배달량 증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늘었고, 공유서비스 확대와 코로나 이후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부상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의 전동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이 도로 위를 활보한다. 어찌 보면 도로도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 면허시험 응시자 수는 작년 대비 월평균 38% 상승했다. 도로는 활기를 되찾았으나 사고가 늘고 있음을 간과할 순 없다.
경찰청은 이륜차 배달 증가로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지난해와 비교해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도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다. 아직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정확한 세부 통계를 집계할 순 없겠지만 감염병으로 불거진 새로운 사회 흐름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안겨줬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이륜차를 비롯한 1인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공단은 국토부가 주도한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 참여해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달이륜차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생계유지를 위한 위험운전으로 특히 신규 배달원에게서 사고가 빈번하다. 따라서 하반기엔 이들을 대상으로 수도권에 한해 시범 교육에 들어간다. 또 예비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위해 원동기 학과시험을 개편했으며, 기능시험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공단은 오토바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빠른 배달보다 ‘안전배달’을 정착시키고자 이륜자동차 안전운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규제 완화와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 고조로 대중교통 선호가 이전만 못해 공유서비스 이용객 등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전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나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종합 관리 대책이 곧 시행된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제2종 원동기 면허 또는 2종소형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에서만 주행을 허용해 이용자에 대한 법적 제도 장치 마련에 목소리가 있었다. 하반기부터는 이들을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새롭게 규정해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으며,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관리에 대한 법률도 제정될 예정이다.
이렇듯 도로 위는 변화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들 것이다. ‘교통안전 질서 및 법규 준수’라는 정공법으로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것만이 해결방법이다. 이와 함께 시대 흐름에 맞는 적절한 교통정책 시행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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