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아내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눈물을 흘리며 선고 주문 낭독을 듣던 유 전 의장은 재판이 끝난 뒤 주저앉았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김포 자택에서 아내 A씨와 다투다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하겠다며 위협하자 이를 저지하려다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의 설명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깨진 소주병이 발견됐고, 피고인 양손에 베인 상처가 있다”며 “피고인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A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골프채 헤드로 맞아 골절되거나 함몰된 흔적은 없다”며 “골프채가 살인 도구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를 위해 노력했고, 가족들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다”면서도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인할 수 없고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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